연구 검색 결과 (2건)
○ 주변국 일본은 2014년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크게 완화하여 방위산업의 국제공동개발 확대 및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에서 주변국인 일본과의 방위산업정책, 그리고 국방예산, 생산, 수출, 고용, 경쟁력 등 주요 지표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4년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발표에 따른 최근 일본의 방위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관련 정책 및 주요 지표, 무기체계 경쟁력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군 전환, 국제분쟁에 대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 등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민감한 사안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중국, 한국 등과의 영유권 분쟁 가능성을 대비한 방위비의 격 상과 자위대 전력의 보강 등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일련 의 움직임과 향후 방향성에 귀추가 주목됨. ○ 아베 정권의 우경화 정책들은 최근 발표된 '무기수출 3원칙 완화' 조 치를 확고히 하고 있어, 그간 내수에만 묶여 있던 일본 방위산업의 대 상 범위가 세계 무대로 확대되어 향후 경쟁력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전후 형성 및 제정된 평화이념과 평화헌법에 의해 적극적인 방위력 행사와 자국 방산제품을 타국으로 수출하는 행위가 공식적 으로 제한됨. - 그러나 2011년 12월을 기점으로 ...
소통 검색 결과 (23건)
... 마찬가지다. 세계 1위 무기수출국 미국은 대출, 보증, 보험 등 통상적인 수출금융지원뿐만 아니라 '해외군사재정지원(FMF, Foreign Military Financing)' 프로그램을 통해 일종의 '차관' 형식으로 무기 구매국들의 금융지원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심지어 FMF 중 '원조(grant)'는 무기 구매국이 갚지 않아도 되는(non-repayable) 지원방식이다. 최근 세계 방산수출 3위로 부상한 프랑스도 자국 은행 등을 통해 주요 무기수출국인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 등의 무기수출금융 요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재정이 최하등급인 OECD 기준 7등급 국가(48개국)들조차도 대부분 1개 등급을 상향시켜 '조건부 승인' 형태로 무기수출금융을 지원할 정도다. 캐나다 또한 정부 계정을 활용해 ...
... 제기와 수출절충교역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과장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방위사업법 개정과 산업협력 지침을 제정하고, 한국산우선획득 제도를 적용해 국외업체의 무기체계 생산에 국내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사전 가치축적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절충교역 수출상담회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절충교역 유망목록을 ... 대상으로 보잉사와의 최근 사례처럼 국제공동 연구개발(R&D)이나 창정비(MRO) 능력 보강 등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과장은 '가치상계'와 '대신이행정산'을 통한 수출절충교역 지원을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세부 절차를 마련 중이지만, 수출 당사자인 업체가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가치상계와 대신이행정산 지원 시 타당성·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
... 수출 유망제품에 대해서는 국제공동개발·생산, 라이선스 개발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무기 개발단계에서도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적 개발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시험평가 단계에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중동·유럽 등 수출 유망국들의 현지 시험평가 기준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기체계의 전력화 이후에도 선진국처럼 일정기간 경과 ...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요 제기와 사업타당성 평가, 개발 및 전력화에 10~15년이 걸리는 무기획득(PPBEES) 구조는 방산기업들에게 생존을 위해서는 오로지 '수출'밖에 없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준 지 오래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방위산업의 국내 영업이익률은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최근 수출 시 기술료 확대 논란(무기체계 대당 순판매가의 ...
첨부파일 검색 결과 (2건)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한국 방위산업 현황 및 전략 1. 방위산업 발전과정 2. 방위산업 관련 주요 정책체계 3. 국방예산 4. 군사력 5. 방위산업 주요 지표 6. 주요 방산기업 7. 발전전략 제3장 일본 방위산업 현황 및 전략 1. 방위산업 발전과정 2. 방위산업 관련 주요 정책체계 3. 국방예산 4. 군사력 5. 방위산업 주요 지표 6. 주요 방산기업 7. 발전전략 제4장 한·일 간 방위산업 주요 지표 비교분석 1. 방위산업 주요 정책 비교분석 2. 방위산업 주요 지표 비교분석 3. 경쟁력 비교분석 4. 종합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 방위력 정비계획(1957~1976) (2) 방위계획 대강(1977~현재) 2. 방위산업의 발전과정 (1) 방위산업의 태동(1887~1945) (2) 전후 몰락과 재개(1945년 이후) 3. 방위산업의 최근 동향 (1)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체계 (2) 방위예산 (3) 방위산업 생산 (4) 주요 방산기업 현황 제3장 최근 일본의 우경화와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1. 국방·안보 측면의 우경화 진전 (1) 우경화 현상의 논점 (2) 우경화 전개 과정 (3) 아베 정권의 국가안보전략과 방위예산 전망 2. 무기수출 3원칙의 성립 배경과 완화 과정 (1) 무기수출 3원칙의 성립 배경 (2)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과정 3. 우경화와 무기수출 3원칙 완화의 방위산업에 대한 영향 제4장 일본 방위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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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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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